＂한국, '경제적 철의 장막' 합당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미 의회는 자동차를 포함해 한국이 미국 공산품에 적용해온 '경제적 철의 장막'을 합당한 방법으로 제거했을 경우에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승인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직후 한미 통상 관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시했던 인물인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이 한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건주 출신으로 형인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함께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레빈 위원장은 14일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하원 세입위 산하 소위원회인 무역위는 FTA 협상안을 직접 찬반 투표하는 곳은 이 문제를 심의해 상임위 투표에 부친다. 투표결과에 레빈 위원장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일부 농산물 관세 제거에 버티고 있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이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적용되는 8% 관세와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도록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은 어려운 싸움"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금주 중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신속처리권(TPA)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인 3월말 이전에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