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좌파적 경제정책, 경제 성장기반 잠식＂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좌파(左派)적 사고에 치우쳐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대 현진권(경제학)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주와 형평, 균형발전 등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反)하는 정책수단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교수는 "가진 자의 세금부담을 올리고 못 가진 자에게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언뜻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매우 구(舊)시대적인 정책방향"이라며 "무조건적인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가진 자의 부(富)를 뺏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홍길동' 역할을 합리화하기 위해 '양극화'라는 정치적 용어를 만들고 계층간의 갈등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과도한 시장개입과 조세원리를 벗어난 세제 개편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