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2월초 공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에 있다"면서 "빠르면 2월 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법령 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크게 3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부문이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증설문제와 관련 권 부총리는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지만 현재 법령 하에서는 (이천공장 증설이) 안 되므로 시간은 약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법령개정을 끝낸 뒤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지, 이천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문제"라며 "정부는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환율과 관련, "그동안 상품수지와 자본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지속됐고 자본수지는 선물환과 엔캐리트레이드(일본 엔화를 차입해 하는 투자), 2가지 요소로 결정돼 왔다"며 "올해 경상수지는 균형이 예상되며 조선업체의 발주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일본 경제 회복 등으로 선물환과 엔캐리트레이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대규모 잉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 담보형 금융, 관계형 금융에서 시장형 금융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형 금융, 관계형 금융에서는 차입자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고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나 신생기업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진다"면서 "시장형 금융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금융 체제로 풍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벤처와 창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일본의 버블 붕괴, 미국 나스닥 붕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을 보면 장기간에 축적된 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외환·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미리 철저한 감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최근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한 뒤로 신흥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