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환경지출 선진국 수준

한국이 지난해 환경보호를 위해 17조516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2005년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통계 편제 결과'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액은 GDP의 2.17%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2.48%)와 벨기에(2.18%)보다는 낮지만 프랑스(1.97%), 네덜란드(1.7%), 캐나다(1.1%), 미국(0.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축과 증축 등 폐수관리에 6조3827억 원(지난해 대비 8.9% 증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폐기물관리에 4조7561억 원(6.2% 증가) △대기보호에 2조9316억 원(10.3% 증가) 등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부문에서 물 이용부담금,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하수도 요금 등으로 5244억 원, 기업과 공공부문은 각각 5조3018억 원, 8조4214억원을 부담했다. 폐기물 수집과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보호업체도 3조2687억 원을 부담했다.

한국은행 경제통제국 이광한 과장은 "캐나다와 같이 환경 자원이 좋은 나라는 환경보호 지출도 낮은 편"이라며 "환경보호지출은 선진국과 비슷해졌지만 아직 한국 환경의 질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