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도시 계획 발표방식 경위 파악

청와대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3차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 한 방식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의 경위 파악과 함께 수도권 투기 열풍 조짐을 비롯한 후유증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3차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보좌관실도 사전에 들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언론을 통해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가 신도시 건설 정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3일 예고 없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신도시 지역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추가신도시 건설계획 발표가 부처간에 협의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서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은 있다"고 말해 추 장관의 발표가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기본 방향 자체는 오래전부터 합의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발표가) 성급하거나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신도시 추가 건설 방침을 발표한 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 개발 후보지 주변의 땅값 폭등 현상 등 후속 동향을 매일 주요 현안으로 점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발표의 형식, 시장의 반응 등을 놓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청와대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문제와 관련, "그 부분에 대해 상황점검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결론이 있었던 것은 없다"며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어떤 상황인지 사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앞두고 경제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세금과 규제, 공급 세 축이 항상 같이 가며, 공급정책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 형식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다음달 초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때 추병직 장관을 비롯해 다른 부처도 개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라인 이외에 다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