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5년간 年1.1% 증가 그쳐

2001∼2005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1996년(11.1%)의 10분의 1 수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공장 건립이나 기계 구입 등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경제 동향의 바로미터 중 하나다.

재정경제부는 2001∼2005년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1.1%로 낮아 경기 상승의 지속을 방해하고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1∼1980년에는 19.6%, 1981∼1990년에는 12.1%였다.

재경부는 설비투자 부진 이유로 △중국의 국내외 시장침투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형 창출 여건 미흡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위험회피 경향 증대와 경영의 보수화 등을 들었다.

한국의 비싼 땅값과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도 설비투자가 미진한 이유라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이 9.62달러. 중국의 0.66달러에 비해 14.6배에 이른다.

산업단지 분양가는 한국이 평당 50만9000원으로 중국의 11만6000원에 비해 4.4배 비쌌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