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출자금, 출총제서 빼달라”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도시 건설에 출자한 금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금호건설, 현대건설, 대한전선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참여 업체들은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각각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 전북 무주 등 3개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출자총액제한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도시 개발은 이런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만큼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도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 중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는 전체 개발비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 업체들은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주변 도로망,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해 지정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과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