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둔화·양극화는 정부 정책 실패 탓＂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경영전략포럼(NSI·대표 양수길)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성토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재평가한다'는 주제로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 전까지만 해도 6%를 훨씬 웃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 동안은 4~5%로 낮아질 것"이라며 "외환위기 전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탓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3년 간 한국은 3~4%의 낮은 성장을 하며 '노무현 불경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권이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한다면 일본과 유사한 장기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없이 효과가 낮은 복지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가적 재원을 언급한 것은 기존 정책의 효율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며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대중의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남미식 정책을 고집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단순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과 국민 건강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가진 자'의 주머니를 털어 '없는 자'를 주는 소득이전 방식에 집착하고 있어 오히려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는 기술의 급격한 진보로 인해 생기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계화와 개방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들은 당장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증요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빈곤을 탈출할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