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목적稅 검토…韓부총리 “보육지원 확대”

정부가 저(低)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보육비 지원 등은 늘어나겠지만 새로운 ‘세목(稅目)’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이 공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저출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