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2009년까지 8조6000억 투입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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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는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소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최대 규모의 종합대책이다.

▽빈곤층 집중 지원=이번 정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 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노인이 3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3배 많은데도 본인 부담률이 38.7%에 이르는 의료비는 저소득층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확대 △치매, 중풍을 앓는 노인을 사회가 돌보는 노인수발제도 도입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뀌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가 신설된다.

▽도입 배경=외환위기 이후 줄어들던 빈곤층이 현 정부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점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였다. 남북관계, 지역주의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의 윤곽은 나온 반면 사회 양극화 문제만 뚜렷한 정책 대안이 없었기 때문.

정부는 분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 급락한 가계소비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제, 노인수발보장제,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확대 등 절반가량이 과거에 발표된 내용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 ‘종합선물세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없나=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2006년 1조4000억 원, 2007년 2조3000억 원, 2008년 2조6000억 원, 2009년에 2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내년 예산은 확정됐으나 2007년 이후는 담뱃값 인상분, 부동산 관련 세입 증가분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낭비성 예산을 구조조정해 끌어온다는 계획뿐이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11월까지 (재원 마련 대책을) 매듭 지어야 한다”며 “낭비성 정부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안 되면 장관직을 걸고 2010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이번 대책 발표가 8월 말, 9월 초에서 각각 두 번이나 연기됐고, 중산층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방안이 결국 이날 종합대책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예산 확보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부분. 실제 직접적 복지 서비스는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일례로 내년부터 3년간 노인요양시설 110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이 이번 정책에 포함됐으나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지자체는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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