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인사제도 혁신 바람

정부 경제부처에 인사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국장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에 나선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다면평가 등의 인사평가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하는 간부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기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25일 "국장과 과장급 가운데 평가가 좋지 않은 일정비율의 간부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는 대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재충전이 끝나면 다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재경부는 평가 기초자료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와 업무 유관부서 직원들만 참가하는 다면평가 등 2가지 평가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직원과 관련된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도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이번 인사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 기자들도 공보과장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달 초 전 국장 직위에 대한 내부공모 방침을 밝힌 공정위는 이번 주에 부처간 교류직인 하도급국장과 개방직인 심판관리관, 공보관을 제외한 11개 국장 직위에 대해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업무협정을 맺는 것을 계기로 장관과 각 실국장이 업무 협정을 맺고 나중에 업무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민간방식' 인사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톱다운'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책 결과를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