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않겠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택지비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의 건축비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건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공공주택은 택지비만 일단 밝히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아파트 분양가 공개 부작용 많다”=건교부는 이날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공공택지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격과 함께 평당 가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주공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건축비 공개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최 차관은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공개하면 다른 민간아파트 가격과도 비교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다만 건교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을 포함한 15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최 차관은 “민간 사업자들의 분양원가 공개는 투기를 부추기고 민간의 자율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반발=시민단체들은 이날 건교부 입장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공공택지의 총액은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평당 가격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것에 대한 공개 여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소비자시민의 모임 김재옥(金在玉) 총장도 “분양가 30% 낮추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일단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공공택지 원가 공개의 여파가 앞으로 민간 부문으로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