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정치인이 신용등급 상승 가로막아”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8일 “북한 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정치권이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이날 내놓은 올해 첫 한국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가중된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2차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이 같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에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또 “한국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처리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4월 총선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정치적 정체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권의 추진력이 부진한 현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신용도는 거시경제환경 호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신용카드 자산의 부실화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일부 기업이나 기관의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처럼 내수경기와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