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稅부담 318만원…새해예산안 117조5429억 확정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5.4% 늘어난 117조5429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짜여졌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 평균액(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은 사상 최대인 318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45개 정부 연금 기금이 내년에 운용할 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512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경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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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경기 부양을 위해 7월에 편성했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일반회계 예산 115조1300억원과 비교하면 2.1%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편성할 2차 추경예산 3조원을 더하면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인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 22.8%에서 22.6%로 다소 줄어든다.

반면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인구 증가가 정체돼 있어 올해 300만원보다 다소 높은 318만원이 된다.

22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올해(73조7700억원)보다 8.4% 줄어든 67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예산(1차 추경 포함한 188조9000억원)보다 2.0% 감소한 185조1400억원이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제전망과 미래의 재정 위험요인, 대외신인도 등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차세대 성장 동력 투자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5개 연기금의 총 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190조1000억원)보다 24.8% 늘어난다.

기금분야별 운용 규모는 △37개 사업성 기금 60조3000억원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 74조9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개 계정성 기금 102조1000억원이다.

예산처는 특히 내년부터 모든 현금 수입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로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3조9000억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신규 주식 투자금이 2조7000억원이었다. 그 대신 전체 여유자금 가운데 채권투자 비중은 올해 64.9%(57조5000억원 가운데 37조3000억원)에서 내년 59.0%(90조3000억원 가운데 53조3000억원)로 축소시켜 채권 투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