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내린다…이르면 내년 국고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임대보증금+월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만희(韓晩喜) 건교부 국민임대주택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평형별로 국가가 10∼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입주자가 40∼20%,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높아지면 입주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신 재정에는 압박을 줄 전망이다.

재경부 등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안에 재정 확대 방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경부 등은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제정 예정)도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수정법안에는 택지조성 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서울 도심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당초 올 상반기에 입법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일단 무산됐다.

▼국민임대주택▼

5년 정도 임대한 뒤 일반 분양되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최장 30년까지 임대하고 기간이 끝나도 일반 분양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앞으로 2012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10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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