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 연립주택엔 아파트 못짓는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20가구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고쳐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져 아파트를 대신할 재건축 대체 후보로 연립주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6일 "올 들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택가 주차난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19가구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에 대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없게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01년 말 현재 서울시내에는 연립주택 15만886가구가 있으며 19가구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전체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연립주택 재건축이 남발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연립주택 재건축 금지로 막을 지, 도시계획으로 규제할 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규모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을 금지하면 19가구 이하의 연립주택은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도 가구수를 늘릴 수 없으며, 건설업체들도 소규모 연립주택 여러 동(棟)을 사들여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택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 아파트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삼성 LG 롯데 현대 등 일부 회사가 독식하는 바람에 중소형 건설사는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 막히면 사실상 재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

조영종 금호건설 과장은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고 사업기간도 짧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제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