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정통부장관 ＂휴대전화료 인하폭 줄여 투자 확대＂

연내에 휴대전화요금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철(李相哲)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요금 인하폭과 관련해 “휴대전화요금을 내리되 인하의 폭은 작게 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여력을 투자로 유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휴대전화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투자자금을 모아 5000억원을 새로운 기술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는 적게 하되 그 여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써왔던 ‘대가(代價)할당’방식 외에 ‘주파수 경매제’를 내년부터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전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가할당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이에 비해 새로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끼리 가격경쟁을 시켜 최고가로 주파수를 나눠주는 것이다.

정통부측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파수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주파수 경매제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으로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경매제도와 대가할당 방식을 병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전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여의치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