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벼 수매 손실 보전 요구

농협이 11월부터 벼 400만석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농림부와 농협이 매입가격과 손실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협은 2일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매입 기준가격과 손실보전 방안 등을 정부가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매입가격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40㎏ 1가마당 5만7760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사들인 평균매입가격 5만3957원과 민간의 RPC 매입단가 5만590원보다 높은 수준.

농협은 또 시가매입·시가방출 사업은 정부가 할 일을 농협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입을지도 모르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 이런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 전국 농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정부가 벼 보관료와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다른 부문을 지원하거나 손실보전을 문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다 WTO 농산물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