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려 경기 살린다…政-財界, 내년 예산 증액검토

정부와 재계는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이달 말 예정대로 국회에 낸 뒤 11월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民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재계는 당초 4%대로 잡았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보다 1∼2%포인트 가량 낮춰 잡아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올 4·4분기에서 최소한 2·4분기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연쇄적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재계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계속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미국 테러사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예산증액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는 “11월 중순 나올 3·4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월 생산활동과 미국의 전쟁 양상 등을 감안해 국회심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차 추경예산 문제는 국회와 협조해야 할 사항이므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재계는 민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잡고 있는 우리의 잠재 경제성장률(현재 5∼6%대)도 세계경제환경 및 한국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나가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측은 “미국 테러사태로 경제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 재계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영해·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