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내년예산요구액128조원…각 부처 28조 늘려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8조원 더 늘어난 128조24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52개 중앙관서의 2002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이 중 20조원 규모를 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정부 부처와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당국간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요 계속사업 예산 요구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1년 예 산	2002년 요구액
지역건강보험	19,009	33,423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26,934(11,397)	42,380(25,168)
정당 국고보조금	268	1,138
금융구조조정 지원	65,323	79,513
모성보호비용 지원	150	892
경부고속철도건설	8,682	7,977
호남선전철화	555	3,750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600	2,193
6대도시 지하철 지원	9,101	11,752
민자유치 지원사업	2,500	10,800
국민임대주택건설	2,364	3,690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	3,000
부산신항 건설	1,673	3,413
광양항 건설	461	836
논농업 직접 지불	2,105	5,259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692	5,364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500	1500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530	840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320	62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407	832

▽지역건강보험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대폭 늘려〓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8조168억원 늘어난 것.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72.7% 늘어난 1조9000억원을 신청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59.2% 늘어난 13조원,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정보화 등에 각각 5조1000억원과 8조4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계속추진사업 중에선 지역건강보험이 3조342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4조2380억원으로 예산 덩치가 크다. 이렇게 되면 지역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율은 올해 28.8%에서 내년도엔 50%로 껑충 뛰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항목 중 의료급여는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대선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은 1138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16대 대선 선거관리경비는 1130억원이 요청됐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 및 이자비용 등으로 내년에 7조9513억원을 써야 한다는 것.

경부고속철도건설(7977억원) 호남선 전철화(3750억원)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2193억원) 등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요구와 부산신항 및 광양항 건설 등 항만사업에도 각각 3413억원과 836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주요 신규사업 내년 예산 요구 현황 (단위:억원)
구 분	요구액
선거관리 경비	1,130
러시아경협차관 대지급	2,746
인천공항 2단계 사업	643(총사업비 4.7조원)
인천공항 경영개선 지원	1,500(총사업비 1.5조원)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303
중학교 무상의무 교육 확대	2,896
기간국도 9차건설	4,000(총사업비 2.7조원)
버스재정 지원	2,110
밭농업 직접 지불	81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631
문예진흥기금 조성	750
여성 역사 박물관 건립	327
IT 설비투자 확대 지원	730

▽신규 특이 사업〓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이어 밭농업 직불에도 816억원이 요구됐다. 여성부는 여성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327억원을 요청했다. 또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643억원,인천공항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데 내년에 1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28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 20조원 깎는다〓여성부 등 34개 부처가 내년에 20% 이상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역사박물관 건립과 여성발전기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여성부는 올해보다 예산을 무려 12배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467%, 중앙선관위는 219%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6%에 맞춰 예산을 짤 방침이어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실제 편성과정에서 많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任祥奎)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각 부처들이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한 사례가 많다”며 “예산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기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