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는 가계안정자금을 빌려준다. 또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실직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3년까지 5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더 짓는다.

정부는 31일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경제부처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기관 및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 가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보험약가(藥價)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을 만들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 경영수지 및 원가를 상반기 중 정밀분석해 의료수가 적정화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의 경영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사업자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당 신용한도도 6000만원으로 하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7%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5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한 기존 계획 외에 올해부터 2003년까지 5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세계약 분쟁조정 및 권장임대료 설정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공공택지 중 임대주택용 택지의 우선공급비율을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현재 주거용 택지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 15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4만명 늘리고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유아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1·4분기에 집중투입해 18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총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경기 화성군에 4만 가구, 273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 외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 판교 등 수도권내 1, 2곳에도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