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감자 책임자 손본다＂… 소액주주 지원 검토

정부는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의 완전 감자(減資)와 관련, 이를 초래케 한 은행 임직원과 정책당국자를 문책하고 이들 은행의 소액주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금융계 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빚을 갚지 않은 부실기업과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와 검찰고발 등 민 형사상 문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은행의 감자 조치와 관련, 이렇게 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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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감자 6개은행 불성실공시로 투자자 손실

김대통령은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 없이 감자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김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6개 은행의 완전 감자에 따라 97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보게 되는 피해 규모는 1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률로는 감자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은행 소액주주에 대해 지원할 경우엔 제조업체 등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 현직 은행 경영진은 문책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소액주주의 재산피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 현직 정부 관계자들이 문책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은행감자의 원인(遠因)이 기업 부실에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실책이라고 보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계 인사들만 문책하고 관료들은 제외할 경우 금융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부실과 관련, 2103명을 문책했지만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도 2094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상자는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이었다.

<권순활·홍찬선·윤승모기자>shkwon@donga.com

▼ 한나라당도 문책 강력 요구 ▼

한나라당은 19일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실패로 8조3000억원의 엄청난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퍼부은 공적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음이 밝혀졌으며, 이제 정부의 말을 곧이들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대변인은 “거짓말을 해도, 국민의 혈세가 공중분해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혈세를 날린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강봉균(康奉均) 이헌재(李憲宰)전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 등을 문책요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부의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사람들을 명확히 가려내 무더기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그동안 ‘감자는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및 공적자금 관리를 소홀히 한 은행관계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완전감자 결정을 내린 정책결정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