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 3題]韓投 러펀드 5천억 불법유치…

▼韓投 러시아펀드 5천억 불법유치▼

한국투자신탁이 외환위기 당시 ‘러시아 채권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보전펀드’를 불법 운용했으나 이것마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커진 채 만기가 되자 또다시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며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재유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은 29일 “한국투신이 96, 97년 러시아 공사채에 투자해 원금을 날린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호, 4호’의 가입 고객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손해본 원금의 1∼5배를 추가 입금할 경우 1년내에 손실 원금 전액과 함께 일정 규모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익률 보전펀드’를 만들어 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신은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신 고객은 ‘러시아 펀드’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받아냈다고 조의원측은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투신은 5000억원 가량을 재유치하는데 성공했으나 새로 조성된 펀드는 1000억원 가까운 손실만 입었고, 올 7월부터 만기가 도래하자 고객들에게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다시 확정 이자율(연 9.1%)을 제시하며 ‘대표신탁형’ 등 신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조의원은 “한투측이 고객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이면각서까지 제시하면서 수익률 보전펀드를 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투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의료계 폐업 손실액 1조원 육박▼

6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액이 소규모 의원을 제외한 279개 종합병원과 596개 일반병원에서만 97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金聖順·민주당)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대한병원협회의 병원 진료비 손실액 현황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 6608억원, 일반병원 3175억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했다.또 지난해 1월 이후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전국 종합병원의 연간 총 손실액이 1조8259억원에 달해 병상당 평균 18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사외이사 200명 해당회사 주식 보유▼

상장회사 사외이사들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 견제를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경재(金景梓·민주당)의원은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99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200명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사외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수는 1245만3769주로 1인당 평균 6만2268주에 이른다. 보유 주식 규모별로 보면 10만주 미만이 173명, 10만∼20만주가 10명, 20만∼30만주가 4명, 30만주 이상이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