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자금 5조 풀기로…은행 中企지원실적 평가 반영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4조5000억∼5조원을 공급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중기 지원 실적과 경영 평가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이 한국은행의 연리 3%짜리 저리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 평가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 대출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신용대출이 부실해져도 정당하게 취급됐다면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개 보증기관이 연말까지 14조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하고 간이심사, 약식심사 등 절차가 간소한 제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금융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치금융 근절 방안’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다음달 중 제정하고 대우 계열사의 부실 회계 처리를 계기로 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