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자유무역협정 한국 크게 손해…적자 年61억달러 늘듯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일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일보가 21일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연간 60억9000만달러가 늘어나고 GDP는 0.07%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그만큼 대한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실질 GDP는 0.0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 등을 이용한 한국의 제3국 수출이 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해 전체 무역수지로는 연간 15억4000만달러씩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07%의 실질 GDP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반면 일본은 대한 수출은 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한국 등에 시장을 빼앗겨 기타 지역 수출이 줄어 전체 무역흑자는 7억5000만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소비가 되살아나 실질 GDP는 오히려 0.04%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한국측 전문가들은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나 한국도 플러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은 일본측이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 이외의 분야에서 ‘+α’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 전문가들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을 싼값에 수입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금융 투자 관광분야 등의 교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국의 두 연구소는 24일 서울에서 FTA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벌인다.

FTA는 체결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제로로 낮춰 무역장벽을 없애는 제도로 일본이 제안도 먼저 했고 체결에도 더욱 적극적이다.

현재 한국의 광공업제품 명목관세율은 8.3%로 일본의 1.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양국이 관세를 없앨 경우 한국시장에 일본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한일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에 앞서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