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주소/인터뷰]이근경 재경부차관보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37분


코멘트
“고실업과 저임금 등 IMF고통은 최소한 2∼3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급한 임금인상은 위기극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게 이차관보의 설명이다.

이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정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회복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 3월중 산업활동동향을 갖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경기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한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부실을 계속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건전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근본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총수요를 메우기 위해 정부재정지출을 늘렸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형 정책을 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가계대출금리를 낮추고 내구재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인가.

“현시점에서 보면 정책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시장경제형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