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노사정위 탈퇴유보』 민노총『정부와 협상의사』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구조조정 중단 등 6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3월말까지 이행여부를 지켜본 뒤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부 탈퇴 방침을 결의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날 박인상(朴仁相)현 위원장을 제1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노총은 3월말까지 노사정위 탈퇴를 유보한 채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성실한 협의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근로시간 단축 등 중앙고용안정협약 체결 △노동자의 경영참가법 제정 등 6개 조건을 놓고 정부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 정성희(鄭星熙)홍보국장은 “노사정위에는 계속 불참하고 정부 및 재계와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이날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은 “노사정위 탈퇴가 대화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설 경우 실업문제 등 현안을 다룰 새로운 형태의 협의 창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