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OECD총장『한국 단기자본차입 자유화가 환란불러』

방한중인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은 11일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의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분야 등의 규제개혁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턴총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세계속의 한국경제와 OECD’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또 “한국은 최단시일내에 개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미 환율과 금리 안정, 가용 외환보유고 확충, 산업생산 증가 등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OECD에서 일단 탈퇴한 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재가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질문에 존스턴총장은 “한국은 OECD와세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자본시장 자유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OECD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정부가 OECD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기자본 차입을 자유화한 것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턴총장은 “OECD는 한국이 가입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와 장기자본 유입을 위한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