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수석 5대조정원칙 의미]부처간 정책혼선 차단포석

최근 경제부처 간에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환율정책과 금리인하 등을 둘러싸고 시각 차이를 드러내자 청와대가 직접 가닥을 정리하고 나섰다.

정부부처간의 견해차이가 자칫 정부내 혼선과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를 기민하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발표한 ‘경제정책 마찰시 5대 조정 원칙’은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율사의 역할을 맡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청와대가 나섰나〓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 통화확대가 지나치면 물가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증권시장 활황과 환율 하락, 지나친 금리 인하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였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현재상황은 버블이 아니다’는 전제아래 금리가 5∼6% 수준으로 조금 더 내려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경기부양은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재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은 12일 합동으로 경기점검 토론회를 갖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상호보완 관계’라고 막연한 결론을 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하진 못했다.

▽조율사의 견해〓강수석은 일단 구조조정은 경기부양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은 기초공사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건물(경기부양)을 짓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정리를 했다.

다만 경기부양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두가지 정책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강수석은 또 내수진작이 국제수지 흑자와 재정 건전화보다 앞선다고 강조해 올해 2백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소비가 늘고 수입이 증가해 흑자가 줄어들더라도 이것이 실업감소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가 계속 위축되면 하반기에 통화를 더 풀어서라도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증시호조는 유상증자 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시설투자를 위한 호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보충설명이 따랐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