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정책토론회］『기업 준조세 작년 ６조원』

작년 한해동안 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낸 준조세는 59개 항목에 6조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업들이 작년중 납부한 법인세 9조4천2백47억원의 64%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강제성을 띤 비자발적 준조세가 9백억원 가까이 돼 아직도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정책토론회에서 국내기업들이 작년 한해동안 지출한 포괄적 의미의 준조세는 △법정기부금 1조3천1백46억원 △지정기부금 5천6백38억원을 합해 총 12조2천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명백한 규정에따라 사업자에 부과한 일반적 의미의 준조세는 5조8천6백32억원이며 여기에 비자발적 준조세 8백95억원과 합치면 총 5조9천5백27억원이 된다는 것.

또 여기서 각종 개발부담금과 사업자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교통유발부담금 등), 손비처리,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부정적 의미의 준조세는 1조6천6백억∼1조9천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조세연구원 설문조사결과 1백21개 기업이 작년에 낸 각종 기부금의 합계는 8백14억원으로 이들의 당기순이익 2조71억원의 4%를 차지했다. 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등 5개 법정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6개 항목이었다.

조사에 응한 사업자들은 기부금을 낸 이유가 ‘자발적’이었다는 응답은 70.8%였고 강제적이란 응답은 9.8%였다. 특히 정치헌금의 경우 18.3%가 강제적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