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수시 조사키로

입력 1998-11-17 19:35수정 2009-09-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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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위해 12월초 5대그룹의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탈법적인 채무보증실태 조사〓5대그룹별로 채무보증이 많은 3,4개 업체를 선정해 탈법적인 채무보증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신규 채무보증이나 이면보증 또는 백지어음에 의한 보증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달중 5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의 채무보증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채무보증 조기해소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2000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와 관련, 그룹별로 올해말까지의 채무보증 해소실적과 앞으로의 해소계획을 내년 2월15일까지 제출받아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6∼30대 5개그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올해안에 5대그룹에 대한 3차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위원장은 “출자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조사인력도 대폭 보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분사를 통해 분리된 기업의 경우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5대그룹 압박 배경〓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5대그룹은 계열사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데다 자금시장의 돈을 독식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일 현재 6∼30대그룹의 계열사 수는 4백68개로 4월1일 이후 42개가 줄었다.

하지만 5대그룹은 6월중순 20개 계열사가 강제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개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2월24일 이후 9월20일까지 5대그룹의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은 3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6∼30대그룹은 4백40억원이 줄었다.

전위원장은 “5대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강화하고 상호채무보증 조기해소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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