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실업대책]공공사업으로 12만명 고용 창출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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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두달 안에 1백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7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천청소 교통정리 등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새로 실시, 12만8천명에게 8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실직자중 농사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1만명과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8만7천명에게 각각 2천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투자사업비도 당초 8조6천억원에서 10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책은 또 실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대상을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99년7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에 대한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올해 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3천9백억원중 1천억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달청 등 70여개 정부기관이 구입한 3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를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정부예산 2천6백억원과 고용보험기금 2조원 등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안에 따른 실업대책 재원 5조원 △공무원 봉급 삭감액 1조1천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사업 투자비 1조8천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해 2천9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의 대졸 인턴사원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학비를 융자하는 교육연장제도 실시를 검토중이다.

이장관은 이날 “이같은 종합대책을 충실히 시행한다면 올해말 실직자가 1백3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네가지 줄기로 세워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를 위해 무엇을 협조할 수 있는지 구체적 프로그램을 내놓아라”고 지시했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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