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 표정］ＤＪ『이젠 실업대책 매진하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내각 전체가 실업대책 내각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대화록 요지.

▼김대통령〓외환문제는 기대 이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물가도 약간 하향 안정세다. 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국회운영을 잘해 입법이 돼야 외국기업이 들어온다.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장관〓4월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공공기관의 투자를 더 발굴하고 추경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조규향(曺圭香)사회복지수석〓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제안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사회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전망을 구축하되 유연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대통령〓사회안전망 구축에 10조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에 그러한 재원이 있나.

▼이재경장관〓사실상 없다.

▼이기호(李起浩)노동장관〓재정에서 염출하기 힘들다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총 3백조원 추산)의 이자소득 중 일부로 충당하고 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 직원 봉급의 10% 정도를 반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유종근(柳鍾根)대통령경제고문〓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적자재정을 더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실업재원의 조달문제는 재경부와 한은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실업문제에 대해 좀더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대통령〓지금은 가난도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 시대다. 사회보장제도를 잘 해야 하는데 우리는 초기단계다. 정부가 전력을 다할 때 국민도 ‘나머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구나’하고 납득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 앞서 대구 달성 보궐선거 한나라당후보인 박근혜(朴槿惠)씨가 화제에 올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 “제 처의 동생인데요”라고 말하자 김대통령은 “지원유세 안가시나요”라고 물어 좌중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