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민간에 「아웃 소싱」…공무원 감원 잇따를듯

정부는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정부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아웃소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 업무를 제외한 기능직 및 단순행정 업무 등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겨지고 관련 공무원들의 감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기능을 전면 재검토, 정부업무 중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1세기 국가과제를 통해 정부기능의 재정립과제가 검토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국가기능의 민영화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청사관리 업무, 관용차량 운전 등 단순기능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나갈 계획이다. 또 건설관련 운영업무,해운항만 관리, 철도 우체국 등도 모두 민간에 넘기고 장기적으로 교도소까지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도로와 항만건설의 경우 정부는 발주만 하고 시공과 감독관리는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