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상륙 『조기경보』…수입선다변화 반년앞당겨 폐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제한인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한 일정보다 6개월 이른 99년 6월말부터 완전 폐지된다. 수입선다변화로 묶인 품목은 중대형승용차 화물차 캠코더 전기밥솥 등 국내 업체들의 대일경쟁력이 취약한 것들.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에 「조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무역관련 보조금 철폐는 내년 말에서 내년 3월말로 9개월 앞당겨졌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이후 1백13개에서 88개로 25개 줄어든다. 정부와 IMF는 수입선다변화 완전 폐지 일정과 함께 부분적인 해제일정도 앞당겨 내년 말까지 88개 품목 가운데 대부분인 72개를 풀기로 합의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가장 민감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내년초부터 풀리는 경차와 소형지프 등은 일본산이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고 국내수요가 많지 않아 타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은 중대형 승용차 중소형화물차 등은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자와 기계업계의 경우에도 현재의 수입선다변화 대상 품목들이 당장 대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어서 시장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국내업체들은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대비, 국내 마케팅 전략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에 폐지되는 무역보조금은 △해외시장개척기금 △수출손실보조금 △설비투자세액공제 △정보화촉진기금 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융자지원 등 네가지. 정부는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업체에 구입자금을 연 6.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해외시장개척기금과 수출손실보조금, 그리고 설비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이 각각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 통상산업부는 그러나 해외시장개척기금과 수출손실보조금은 당초 내년말 폐지할 계획이었으며 업체당 지원도 크지 않아 조기에 폐지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