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한파，국책사업『꽁꽁』…대형공사 工期조정 불가피

외환 금융위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회의 내에서 대형국책사업의 공기(工期)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정책관계자들은 우선 앞으로 2,3년간 초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이 더욱 커져 국고지원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차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특히 해외차입의 경우 향후 5년간 최소한 1천억달러의 흑자를 내야만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외환위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에도 정부예산긴축과 해외차입의 차질 등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중고(二重苦)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17조6천억원 중 해외차입으로 조달키로 한 비용은 2조3천7백억원(13%)으로 당장 내년에 조달해야 할 해외차입금이 3천1백13억원에 달한다. 또 국고출연금도 6천1백96억원으로 재정지원과 해외차입금을 합하면 내년도 사업비의 60% 정도나 된다는 것.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2005년 11월까지 서울∼부산 전구간을 개통하려면 지하화하기로 한 일부 구간 등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가시적인 긴축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대형국책사업의 연기나 유보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소요재원의 상당부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합의사항에 따라 재벌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