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연내처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30,3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리는 「금융개혁법안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구성」에 임하면서 밝힌 각오다. 국회일정에 따라 중앙은행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은 31일 국회재경위에서 최종 낙점을 받게 된다. 국회재경위가 소위원회구성을 거부할 경우 13개법률안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지난 95년초 재경원이 전격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도 재경위 소위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무산된 바 있다.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행정력을 모두 쏟아부은 금융개혁법안은 이제 기로에 서게된 셈.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선 재경원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정치권은 여권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어 대체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