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패땐 잠재성장률 급락』…삼성硏 보고서

우리경제가 인적자본의 정비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술혁신 등 구조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전망하는 한편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 돼있는 각종 조직과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과거 성장의 배경이 됐던 각종 조직과 제도는 노후.피로상태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 인적자본의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정비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유화 ▲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기술혁신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96년 연간 7.10%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00년까지 연평균 2.75%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며 2001년∼2010년 중 2.01%, 2011년∼2020년 1.24%로 급락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정부의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의 진입·퇴출 장벽이 무너지고 구조조정이 원활해지면 잠재성장률은 오는 2000년까지 연평균 5.43%,2001년∼2010년 4.16%, 2011년∼2020년 4.7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하락과 실업증가, 국제수지 악화와같은 단기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지만 이때문에 구조조정이 일관성을 잃게되면 그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