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작년比 ３９％나 늘어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공표된 2천6백37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7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0.29%인 7만7천3백89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지난해의 5만5천5백88건(전체 개별토지의 0.20%)에 비해 39.2%인 2만1천8백1건이 늘어난 것. 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충남 당진 대호지구 간척농지,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용지 조성지역 등 3만48건(38.8%)이다. 내려달라는 요구는 전북 익산시 3공단 예정지구, 진안군 용담다목적댐 사업지구 등 4만7천3백41건(61.2%). 건교부는 상향조정 요구는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하향조정 요구는 토지관련 조세부담 경감및 분양가격 하락을 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오는 29일까지 정밀 재조사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