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案］금개위 『개혁 말자는 건가』

금융개혁위원회는 재정경제원이 23일 제시한 입장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30일 대통령에게 금개위 확정안을 보고할 뿐 재경원의 의중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금개위의 한 관계자는 『금개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확정한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재경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경원 주장대로 금융정책실에 감독 정책업무를 두고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재경원차관을 임명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개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잘라말했다. 한국은행은 『금개위가 확정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진일보한 대안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경원이 어떤 생각을 갖든 지금은 금개위안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기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재경원 금정실이 감독 정책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도 감독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