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실적，１분기 １７조…９１년이후 증가율 최저

불황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세금징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세금을 둘러싸고 기업들과 마찰도 예상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4분기(1∼3월)중 국세징수실적(잠정)은 17조5백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9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세금수입이 줄어든 것은 불황으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개인과 기업의 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실적은 2조8천6백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9% 줄었다. 이는 불황으로 취업자수가 줄어든데다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법인세도 기업채산성이 악화하면서 작년동기보다 11.2% 감소한 2조9천3백23억원에 그쳤다. 경기에 민감한 특별소비세는 7천3백63억원으로 5.6% 줄었는데 품목별 감소율은 △자동차 27.1% △TV 12.9% △냉장고 9.0%였다. 주세는 맥주의 출고부진과 세율인하로 14.6% 감소한 3천9백75억원이 걷혔다. 주세징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지난 80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설비투자부진과 환율인상으로 각각 16.6%, 15.9%씩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경원은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아야 올해 세수목표액 72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