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 2명, 오색케이블카 허용결정에 불복 사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명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15일 사퇴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퇴서를 낸 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와 위원인 김용준 전북대 명예교수다. 전 교수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5개월에 걸쳐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산양 등의 야생동물 서식 환경과 자연경관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커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던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문화재 활용을 고려하지 않느냐’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 교수는 “지방정부가 경제 논리로 자연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 허용한다면 앞으로 개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을 현상변경하려는 걸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청도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고, 올 3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