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는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10일 발표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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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매년 영유권 주장 담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0년판 방위백서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백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라는 기존의 표현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2009년판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왔고 그때마다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일본은 당초 7월 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병합 100년 담화’를 앞두고 한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해 9월로 미뤘다. 당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연기 배경에 대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의 자위대 참가 등 최근 상황을 추가 기술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1905년 시마네(島根)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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