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극화해소 정책이 되레 악화 부메랑으로＂

참여정부의 양극화 정책이 포퓰리즘 정치구호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강석훈(姜錫勳)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1980년대 초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모두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안종범(安鍾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 여당의 양극화 주장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전략"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복지대책을 접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복지 예산의 낭비 요인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재영(孫在英)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주택가격이 급상승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강남 이외 지역의 실질 주택가격은 1995년에 비해 10~20%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정책은 건설부문에서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