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그러다간 독도를 빼앗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말아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얼마 뒤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뀔 것이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www.dokdocenter.org)는 정부의 ‘독도 무대응 정책’에 반발해 1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말아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독도는 이미 국제적인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영유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부는 설 연휴기간 독도수비대를 위로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독도운동본부는 “한국정부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독도는 이미 50년 전부터 세계 29개 분쟁지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는 이미 세계의 유명한 국제관계 책자에 다 실려 있고 외교가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독도운동본부는 “멀쩡한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세계를 향해 외치고 온갖 공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입 다물고 손발 묶어 놓고 가만있으면 분쟁지가 안된다고 우기는 셈”이라며 “강도가 칼 들고 협박하는데 나만 손으로 두 눈 가리고 안보면 강도는 없어진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의 노력으로 이미 NASA와 CIA의 지도는 물론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령의 다께시마로 기록돼 있다”면서 “한국 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운동본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인정해 돌려준 땅이었는데, 1965년 한일협정 체결시 김종필이 일본측에 독도폭파안을 제기하는 등 방해물로 다뤄왔다”면서 “그 이후로 일본은 빼앗아 간 독도를 다시 내놓으라는 주장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하시모토 선언을 했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영해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었고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운동본부는 “이는 모두가 가만있는 것이 좋다는 논리가 빚어낸 결과”라며 정부를 성토한 뒤, “영토를 지키는 데는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독도를 늘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게 하고 힘을 합쳐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가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일본의 독도분쟁 시나리오’가 제기돼 왔다. 이 시나리오는 명분 축적용 독도 영유권 주장→독도분쟁화 추진→독도 문제 유엔 총회 상정→군사 위기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입→국제사법재판소 회부→판결 불복→군사분쟁의 7단계로 나뉘어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