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재단 파행수업 졸업생에 배상＂ 광주지법 판결

사학재단의 대학 파행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 재단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중곤·金仲坤부장판사)는 27일 전남 광양시의 한려대 졸업생 김모씨(24·섬유화학공학과) 등 24명이 이 대학 재단과 설립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인 재단측은 1인당 350만∼500만원(총 1억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재단에 대한 감독책임을 들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주성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 5월 “재학중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냈으나 설립자 부부의 등록금 횡령 등 비리와 파행적 학교운영, 실험실습기자재 도서관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반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설립자 부부 및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해 1인당 700만원씩, 모두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고재욱(高在旭)변호사는 “서남대 광양대 등 한려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 4개 대학은 물론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다른 대학에도 앞으로 이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