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서울 시내버스料 600원으로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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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부과체계가 대폭 바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주택건축 면적이 100㎡ 늘어나며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다음달 1일부터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으로는 20%, 30%, 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올해 1분기 확정신고를 할 때(7월1∼25일)는 종전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503-9224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건축 부동산 부문〓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 땅은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사들여 90평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사고의 손해배상액 한도는 개인 중개업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계획이 고시된 뒤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대지(지목기준)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시장 군수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 2년안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다.

▽채권시가평가제 확대 실시〓채권시가평가란 채권값을 주식처럼 매일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제도. 채권값이 매일 달라지므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98년 11월15일 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그 이전의 펀드까지로 확대한다. 그러나 신규수탁만 금지되는 만큼 고객들은 만기에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02-3786-8317

▽증시관련 제도 개선〓신규상장 제도를 개선해 규모, 이익 및 매출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들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외국 주식예탁증서외에 원주의 상장이 허용된다. 2∼3년의 상장폐지유예제도를 없애고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한다. 상장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한다.

제 목

달라지는 내용

전자 신고제도

전산망을 이용해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효력 인정

소득원천징수증명서 폐지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설해 대체

민원증명 발급 폐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사자간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8종 폐지

국세 전자납부제 도입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

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도별로 16개로 통합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일반시내버스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

민방위대 편성 연령 조정

현행 20∼50세에서 20∼45세로

서울지하철 6, 7호선 일부 개통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과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이 7월말 개통

채권시장 전후장 구분 폐지

7월3일부터 투자자의 매매거래 기회 늘리기 위해 매매시간 1시간 연장

코스닥 등록후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제한

등록 후 1년으로 확대

국제특급우편 신설

국제우편물 발송 후 1, 2일 내에 배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서비스

공유재산 임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형 복합건물의 부대수익시설 임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소방시설 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 신설

현행 도급한도액제 폐지되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일정한 기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을 3일 개설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모든 직장 가입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내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표준 월소득의 3%에서 4%로 인상

수질개선 부담금제도 개선

먹는 샘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행 판매가 기준 20%에서 7.5%로 낮추되 병마개에 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화

산재보험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5인 이상에만 적용해왔으나 1인 이상 전 사업장에도 적용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자살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유족급여 등 지급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공개채용 인원의 2% 채용을 권장했으나 5% 채용토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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