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국민연금 보험료내라』…소득신고 첫날 혼란

4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도시지역 주민 1천47만명의 자진 소득신고 접수 첫날인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지사와 동사무소 등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일부터 일선 동사무소와 통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과 가입통지서, 소득월액 신고서 등을 배포했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PC통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 반대 운동이 전개되는 등 집단 행동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단 서울강남지사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 전담 직원 1명을 파견하고 15개 전용회선을 마련해 상담에 응했으나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공단측은 소득신고의 기준이 되는 ‘권장소득월액’을 97년도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 현재 실직 상태인 사람이나 학생 등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들에게까지 신고서가 배포됐다.

하이텔에 글을 올린 김소정씨(Nadia)는 “대학생인 형제 3명에게 각각 월소득 99만원을 산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어떻게 학생 수입이 월 99만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지사 성춘경(成春慶)차장은 “신고권장소득의 추정 근거가 된 자료가 1년전 자료인데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소득신고는 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일선 동사무소나 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