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中 GDP 2021년까지 4배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8일 개막된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에서 1시간반 동안 모두 10개항(59쪽·2만여자)의 긴 ‘정치보고’를 했다. 보고는 크게 집권 13년간의 치적 나열과 향후 중국 공산당의 진로 및 과제 제시 등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는 1989년 집권한 이후 지속적인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 추진으로 중국이 샤오캉(小康·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 사회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샤오캉은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3단계 경제발전 전략의 2단계 수준을 뜻한다. 덩은 당시 △1단계로 3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세기 말까지 4배로 끌어올려 원바오(溫飽·의식주가 해결된 기초생활) 수준을 이룩하고 △2단계로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국민소득을 다시 2배로 끌어올려 중진국에 진입하며 △3단계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쩌민은 이날 보고에서 이 같은 경제발전 전략이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단계의 소득수준을 4배까지 끌어올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역사책에 기록하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특히 ‘3개 대표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계승한 ‘시대 정신에 맞는(여시구진·與時俱進)’ 실천적 사상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16대 당장(黨章)에 자신의 이론이 삽입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면서도 ‘무력에 의한 타국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만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 공세를 취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함으로써 종래의 양안(兩岸)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장쩌민 정치보고 주요 내용
제목	내용
과거 5년 및13년의경험	-개혁개방으로 샤오캉(小康)사회 돌입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을 지도사항으로 해 부단히 이론 창신(創新)
3개 대표사상 전면 관철	-3개 대표 사상은 입당지본(立黨之本), 집정지기(執政之基), 역량지원(力量之源) -노동자, 농민, 사영기업주 등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자
샤오캉사회전면 건설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지만 불충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000년의 4배 달성
경제체제 개혁	-경제구조 조정, 공업화 실현, 정보화 추진, 현대화 건설 -3차 산업 비중 제고, 농촌 발전, 서부 대개발, 국유기업 개혁 적극 추진 -소득 불균형 개선, 외자 유입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실업 해결
정치체제 개혁	-검찰 독립 등 사법제도 개혁 -간부 임기제, 선거제도 개선, 기율검사 강화
문화체제 개혁	-공중도덕 제고, 애국주의 배양 -과학기술 인재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국방 건설	-첨단기술 조건 아래 적극방어 군사전략 관철 -군사 개혁, 기술강군 육성
대만 통일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평화적 통일, 대만 독립 반대 -‘하나의 중국’ 전제 아래 대만과 어떤 문제든 대화 가능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세계 다극화 및 경제글로벌 추세, 그러나 불공정 불합리한 국제정치 및 경제의 구질서는 불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테러리즘 반대 -무력 위협으로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 반대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