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제까지 北에 휘둘릴 건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남북 당국간회담은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못한 채 어제 끝났다. 우리측은 관광육로 개설, 군사실무회담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북측에 촉구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회담의 결과라는 게 남북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19일에 2차 회담을 열자는 것밖에 없다. 국장급 실무회담이었으니만큼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과연 이번 회담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성과’라고 인정해줄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결과는 북측이 2월부터 5월까지 밀린 금강산 관광대가가 2400만달러라고 느닷없이 주장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관광대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남측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는 금강산관광사업의 남측 주체인 현대는 애초 합의대로 관광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남측 정부라도 대신 돈을 내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관광대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다음번 당국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가 관광대가라는 북측의 ‘새 카드’에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북측이 새로 내놓은 ‘밀린 관광대가 2400만달러’부터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현대와 북측은 6월8일 “현대의 형편을 고려하여 관광사업 대가를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남북경협자금을 대출받아 2∼5월간의 관광대가 2400만달러(98년 10월에 합의했던 원래 액수 4800만달러의 절반)를 지급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북측이 이번에 또 나머지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을 햇볕정책의 상징적 성과로 보고 있는 우리측과는 인식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이런 점에서 남북대화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금강산관광사업에 임하는 북측의 자세는 물론 현대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 3자 중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계속될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